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_20041122

1. 민법상의 원칙들 중 공공복리의 원리는?

A. 신의성실의 원칙

A. 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

A.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하고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정 소유의 가옥은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의 관계는?

A. 상상적 경합범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은?

A.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A.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A.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한 요건은?

A.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A.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어야 할 것(해고회피의 노력)

A. 합리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대상자선별의 합리성⋅공정성)

 

 

 

 

5. 범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은?

A. 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A. 행위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A.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6. 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은?

A.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

A.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A.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은?

A.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A.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8. 공법과 사법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은?

A.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A. 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A.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9. 권리에 대한 설명은?

A.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

A.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A.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10.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A.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A. 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A.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11.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은?

A.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A. 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권력이 인정된다.

A.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A.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A.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A.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13. 법원에 대한 설명은?

A. 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14.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 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맞는 내용은?

A.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A.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A. 위법행위

A. 손해의 발생

 

 


 

16. 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는?

A. 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7. 범죄의 분류 상 성질이 다른 죄는?

A. 협박죄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대비)

 

 

 

 

18. 권리의 주체에 대한 설명은?

A.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A.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A.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19. 행정행위의 특징은?

A.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A.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A.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

 

 

 

 

20.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A. 지상권

A. 임차권

A.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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