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권(主權, sovereign)

한자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말한다.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한 명의 혹은 다수의 대표자들에게 위임한다. 이럴 때 대표자는 자신을 선택을 사람들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인간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권력을 양도하는 순간, 인간을 노예로 전락하는 것 아닐까? 대의민주주의 주권의 논리에 함축되어 있는 자발적 복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폭로하고 극복하느냐의 문제, 나아가 권력을 양도하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의 문제가 미래 정치철학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강신주, 『철학 VS 철학 : 동서양 철학의 모든 것』, 그린비 출판사(2011), p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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