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의 정치는 정당성을 가지는가?

카다피의 정치는 정당성을 가지는가?

 

리비아 사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평의회장 무아마르 카다피 (Muammar Abu Minyar al Gadafi) 가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면서 리비아 사태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리비아에는 외부 세력들의 습으로 국토는 엉망이 되었고 새로운 임시정부가 외세 유입을 보장하고 있다.(조일준, 1) 이러한 사건들로 카다피의 도력을 전 세계가 의심하고 있다. 나는 젊은 장교 카다피의 정치사상이 시대에 부합했고, 왕정은 무너져야만 했으며,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긴 시간의 집권이 필요하기에 카다피의 정치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첫째, 카다피의 정치사상은 시대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가진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맹점을 정확히 집어내어 비판하고 있다.

“어느 후보가 선거에서 가령 51%의 표를 획득하여 정치투쟁에서 승리했어도, 그 결과 외양은 민주적이지만 독재적인 통치기구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투표자의 나머지 49%는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에게 강요되는 통치기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카다피, 9)

카다피는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로는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맹점을 모든 국민의 의한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중동사회에서는 큰 변혁이었다. 카다피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총의회를 창설했다. 현대민주주의에서 보호받기 힘든 약소계층 까지 챙기려는 카다피의 정치적 사상이 드러난다.

둘째, 왕정에 대한 카다피의 쿠데타는 정당하다. 리비아는 1951년 독립했다. 독립과 동시에 왕정이 부활하고 완벽한 친영주의자인 이드리스 국왕이 왕좌에 올랐다. 국왕은 유전을 개발했고 그로 인해 노동자계층이 생겨났으며 부는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왕정은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이권투쟁을 위한 ‘6일전쟁’ 패배이후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 어지러운 국가의 상황을 걱정하던 젊은 장교들 11인과 카다피는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김하영, 7) 카다피는 그 뒤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국가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병원같은 공골재들을 건립하고, 복지정책 강화, 문맹퇴치운동을 벌여 왕정이 내다버린 국민을 끌어안았고, 국가를 발전시켰다. (김하영, 8)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카다피의 쿠대타는 정당하다.

셋째, 카다피의 정치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장기집권은 필요하다. 타다피는 1961년 쿠데타를 성공하고 1970년대 후반까지 국가기반산업을 확충하고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며 리비아의 부흥을 꿈꾸었지만 오일쇼크로 인해 국가정세는 주춤거렸다. 그는 흔들리는 국가를 바로세우고 그의 이상인 모든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표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정의 정비 및 아랍국의 통합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카다피의 국가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의 내정정비와 국가간의 조정, 그리고 정치적 통치기간이 필요하다.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시했던 정책이 다음 대통령의 정치신념과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라지거나 발전한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정당이 다르다면 정책을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폐혜속에서 리비아를 구제하고 후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이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한명의 통치자가 자신의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정치신념을 관철해야 한다. 그래서 카다피의 장기집권은 리비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카다피는 집권과정에서 시민에게 폭력을 구사하는 일로 비판을 받는다. 카다피는 이번 시위에도 무력진압을 실시하여 국제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사람들은 이 무력진압 사태를 빌미로 카다피를 악으로 치장하여 끌어내리려고 한다. 모든 여론이 카다피를 몰아세우는 시선은 민중의 것이다. 우리는 카다피를 민중의 시선이 아니라 지도자의 시선으로 봐야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군주론』을 지은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자비롭고, 약속을 잘 지키며, 인정이 많고 안과 밖이 같으며, 신앙심이 좋은 척 가면을 잘 써야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대한 군자가 되어서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키아벨리, 20) ‘정치가의 사상은 한 세대가 지나야만 알 수 있다.’라는 어느 정치가의 말이 있다. 지금의 정치가 불만스럽지만 이는 멀리 보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할 만 하다는 뜻이다. 국민은 카다피를 지켜보아야 한다.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가 세계에 당당하게 설 만한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사상을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행동력으로 국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가 가장 최선으로 취한 친인척들의 주요직위 보직에 대한 건은 비판할 수 없다.

작은 물방울, 작은 모래알이 거대한 대양과 유쾌한 대륙을 만든다. 그처럼 작은 분초가 영원하고 거대한 시대를 만든다. 물론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은 리비아를 더욱 강력한 국가를 이루려 하는 국가 지도자의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고자료
∙ 카다피(1979), 『녹색서』, 형성사.
∙ 김하영(2011. 3.), 「리비아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마르크스 21_9호』.
∙ 마키아벨리(2007), 『군주론』, 윤원근, 김영사.
∙ 조일준(2011. 4. 17.), 「아랍 민주화시위 100일…혁명 확산 ‘주춤’」,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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