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통폐합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방백

학부/과 통폐합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방백

교과부(정부)는 사학재단을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부실대학 선정기준’이라는 주홍글씨이다.

정부는 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부실대학 선정기준’을 기준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 제한/불가의 조건을 내걸었다.

교과부가 인정한 ‘부실대학’이라는 주홍글씨를 받지 않으려면 사학재단(학교)은 시학지원금을 받아내야 한다.
사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부실대학이라는 압박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는 교과부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재단의 운영권을 원하면서도, 사학지원금을 받기를 원한다.
정부는 교과부 통제 안에 학교를 두기를 원하면서도, 사학지원금을 축소하려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학교와 정부의 정치싸움에 학생들이 휘말렸다.

부실대학 평가기준표를 보면
장학재단 상환률 10%,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률 30%,
도합 60%의 비중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넘어왔다.

학교의 목적에 학생이 방해가 되어버린 꼴이 된 것이다.

취업률, 충원률, 상환률을 높이려면
학교는 평균보다 낮은 학과들을 정리해야 한다.

위 3가지 기준은 순수학문학과 보다는 사회,공학 계열에 유리하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불리하고, 불리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판단이 앞섰기에
학교는 목적에 방해되는 카드들을 버릴 생각을 한다.

이러한 선행과정의 연장선에 2012년 5월 30일 저녁 발각된
대진대학교 7개학부/과의 통폐합 시도(수시모집인원 제외 보고서 제출)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어이없게도 이 사건은 관계법령 때문에 무산되었다.
(수시인원모집 보고서는 매년 1회 받고, 그 외에는 혼란을 야기해 12월 이전 보고서는 반려한다는 관계법령)

이 사실을 미쳐 몰랐던 학교는 당황했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 7개 학부/과의 통폐합을 ‘연기’하면서
42개 전체 학부/과의 통폐합안을 제시하는 회심의 한수를 두었다.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현실성 없는 시간과 극미한 정도의 정보제공만을 학교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미 교수/학생의 논쟁 및 의견조율 없이
독단으로 학교 규모 수정 및 학부/과 통폐합을 계획한 ‘전과’가 있기에
혁신안도 체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는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원광대학교의 해결책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광대학교는 혁신적 정책으로 대진대학교보다 안정적으로 부실대학에서 제외되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교수와 학생의 분열이다.
공격과 방어는 강한 공격을 저지하고 적의 약한 곳을 강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숙한 전술은 정확한 판단과 명령이 중요하지만
강력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교수와 학생, 이들을 결집하고 지휘하는 체계는 심각하게 약하다.
학생은 교수를 불신하고,
학생들 끼리의 의견도 하나가 아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
공방의 루트는 다양하고, 집중과 분산이 능수능란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는 정확, 신속, 통일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 채 투쟁한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총장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틀렸다.
총장은 그저 재단법인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의 장기말 : 총장과 처장들)
왜 前총장이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되었는가?
법인의 지시(학부/과 통폐합안)를 지지부진하게 끌었기 때문이다.
現총장은 법인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인
결국, 팔각형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이다.

판을 위협하는 장기말들의 움직임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말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장기두는 사람’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모두들,
결국 통폐합은 될 거라는 자조를 마음속에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다.
(없다고 하지마라, 반대에 강하게 매달리는 건 그런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감히 말한다.
진다고 생각한다면 진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판단, 행동하는.

이길 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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