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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 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

작성자
jhey
작성일
2021-02-16 23:22
조회
33

제43조(허가등 절차의 구분)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절차는 허가등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허가등의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허가등"이라 한다)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

2. 법 제45조에 의한 합병 등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