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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3조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작성자
jhey
작성일
2021-02-17 00:27
조회
65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5. 2. 3.>

1.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2.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개정 2013. 12. 3.>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 발생시에는 제3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침해사고대응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제1항의 사고보고와 관련하여 사고보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2. 3.> [시행일 : 2015. 4. 16.] 제7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